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신이 만나는 남성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의뢰인 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혼인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신뢰와 정서적 안정이 훼손되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친밀 관계를 넘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과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와 구체적 행위를 증거로 정리하고,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발생을 명확히 설명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을 이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