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음에도 출근길에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무면허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운전 중 사고나 음주 정황은 없었으나 무면허 운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 본 법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점과 사고 없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중대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운전 당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경과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온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강조한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 모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