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전 배우자 사망

 본 사건의 개요

과거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전 배우자인 A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사망하자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전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친권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현 양육권자인 이모 C씨가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이혼한 후 일방이 사망하였어도 양육권 및 친권은 자동적으로 남은 부모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 배우자의 동생인 C씨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C씨는 친부의 양육은 동의하면서도 친권자 지정은 원치 않았는데요. 대리인이 C씨의 심중을 파악한 결과 상속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C 씨에게 양육 시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자격, 자녀의 상속분을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 대리인이 조력하여 상호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