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0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10년 전 피고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녀에게도 폭행을 자행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했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로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과 이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게 된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 피고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병원 자료와 경찰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며 의뢰인이 친권을 얻는 것이 마땅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갖는 것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