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5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소송 중

본 사건의 개요  

5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온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신혼 초부터 갈등을 자주 겪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소홀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우자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양육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언급한 양육 금액이 너무 작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를 제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나누며 사건의 핵심을 짚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신생아 일 때부터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 활동과 육아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여 모든 것을 충당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지병을 앓고 있어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월 30만 원에 해당하는 양육비용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임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매달 80만 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추후 수술 등의 이유로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그 비용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피고 측이 주장한 금액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볼 수 있었던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