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 여성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업무 종료 후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중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회사에 이 일을 신고했고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내부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고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법적인 조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건 발생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도 받았음을 증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