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약 4년간 전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지만 임대인은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더는 정상적인 대화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대표적인 민사 분쟁으로,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증거 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 계약 만료일 이후의 퇴거 의사 통지 내역, 문자 및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실을 진술서 및 녹취 자료 등으로 구체화시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는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판결 이후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점을 들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