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한 지인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충격과 고통 속에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이 아닌 정상적인 관계였다고 맞섰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가해자의 명백한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일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모습과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 및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등 심신상실 상태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강화

사건 이후 지속된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및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카톡 및 통화기록 제출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주장 반박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과 모텔 CCTV 복도 영상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적 제압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해당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일체를 신뢰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