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근처에서 함께 춤을 추던 여성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은 어두운 조명과 혼잡한 분위기로 인해 여러 사람 간 접촉이 잦은 환경이었고 상대방 역시 특별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은 어두운 조명과 혼잡한 환경 속에서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추행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의적 추행과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객관적인 정황을 중시하게 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에 집중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높은 소음, 밀집된 인파로 인해 당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당시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책임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의뢰인의 진술과 반성 태도,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