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1 기초사항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판결과 : 벌금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0여회에 걸쳐 십수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데, 법원이 최근 성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며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구상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에 관하여 의견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면제도 받아내었습니다.

4 SJP솔루션

성범죄는 초기 대응 방법 및 변론 방향 수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에 따른 효과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양형을 다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린 후 적절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