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판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 정도의 경미함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JP솔루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사안에 따라 그 자체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