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50대 남성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 분석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의 태도 및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증거 및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 유리한 제반증거 확보가 어렵고, 최근 본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의 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