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 과 : 불기소결정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셨지만, 변호사의 정성어린 설득과 지속적인 사과 끝에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과 합의하는 데 동의하셨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4 SJP솔루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합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액 조율, 가해자에 대한 감정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갖은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의뢰인의 지불의사를 적절히 조율하여 처음 완고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성공한 결과, 불기소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