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6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3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반복된 외도와 무책임한 가정 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정을 방치하고 무관심한 태 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외도와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외박 일지, SNS 대화 캡쳐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사 노동 등 구체적인 사실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혼을 인용하는 한 편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 측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60%의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