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무시와 정서적 학대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배우자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이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자녀의 정서 안정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재판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인 조정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초기에는 이혼 자체를 거부했지만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이 사건에서 가장 핵짐적인 쟁점은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관심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방적인 방임을 들어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 주장하였고 대리인 또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등하교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교육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고 자녀도 의뢰인에게 더 많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은 감정이 치우지지 않고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식 재판 없이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