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2년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2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고 주부로 지내면서부터 배우자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여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막상 이혼을 하려니 자녀 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요. 의뢰인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아직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아이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양육비를 충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보길 원하였기에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지내며 사건본인의 주양육자로써 모든 것을 담당해왔기에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해 있다는 점 및 매월 급여 및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와 병원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O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