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유 (임신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 3개월 차에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인 피고에게 “아내가 임신한 이후로 성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고, 함께 눕고 싶지도 않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내일 호텔을 예약하겠다”는 답장을 하여, 양측 간에 이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이혼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상간자는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통신 기록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사적인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임신 중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