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이웃주민으로 사건 발생 당일도 윗 집이 쿵쿵 거리를 소리를 내어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윗 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늦은 시간 더 큰 소리를 내는 등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직접 윗 집에 찾아가 수 차례 문을 두드렸고 상대방 또한 욕설을 하며 문을 열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법인은 증거자료 확보와 폭행 및 주거침입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욕설을 시작하여 폭행으로 이어진 점과 폭행 사안은 피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주거침입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한 점 및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