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성생활에 대한 불만, 성격 차이, 그리고 상대방 부모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으로 갈등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원고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마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유책 사유를 부각시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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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투었으며, 재산 형성 경위와 현재 의뢰인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부분은 원고의 몫으로 30%를 인정하였습니다.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