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용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 반환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일부 금액은 이미 회사 계좌로 재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엄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까지 존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환 의사와 실제로 이뤄진 일부 변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적 소비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 사용이었음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했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상당 부분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