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복제하거나 위조하여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등록증은 공문서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습득하게 된 주차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였습니다. 사건은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 내 등록증을 수상하게 여겨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고, 현장 확인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조된 등록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며, 법원도 이를 엄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위조 및 행사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고의성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편의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