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양육비 7천1백만 원 미지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1명당 양육비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는데, 전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 먹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협의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했는데요. 본 대리인이 재산명시 신청을 함으로써 정말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은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법원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즉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미지급 양육비 71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7100만 원 변제를 위한 채권 압류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