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양육비 금액이 너무 크다 느낀 의뢰인은 양육비 감액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의 급여에 비해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이 크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월 수입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금액에서 절반을 감액한 양육비 금액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 100만원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