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현재상황 : 신탁 계약으로 인해 강제 퇴거 위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한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탁 계약 위반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강제 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자 재산 명시 신청을 필요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앞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따른 확정 판결문을 토대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서와 함께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 등 구비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 발부 후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 됐는지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채무자에게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기일 내에 제출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