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현재상황 :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가 이용되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대출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 원고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기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원칙상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금전을 직접 수령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