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현재상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 임차인은 2년 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잘 지급했으나 점점 월세가 밀리게 되었고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전화와 문자를 통해 수 차례 월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미루기 일쑤였고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도소송 전 상대방이 점유상태를 변경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임차인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인 조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차인이 점유상태를 이전할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