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현재상황 : 부동산매매계약무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정 시점 전까지 용도를 변경해달라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을 특약에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입장을 바꾸어 허가 절차를 미루었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재촉할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까지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기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무효하고자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기업 간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계약에 비하여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안을 판단할 때 매매 조건, 법적 하자,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 세무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특약 사항에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현재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