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납부 일정과 부동산 명의 이전 조건, 시설 하자 보수 등 중요한 사항을 모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잔금 납부 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늦췄고 약속된 시설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이러한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내역,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확보와 법적 논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매도인의 지연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도 일부 배상 받았습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어 이번 분쟁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실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