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본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와 10년 전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A를 직장 동료 사이로 우연히 만나 이성적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A와 숙박업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A를 알게 된 직후부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SZP 솔루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의 교제행위는 부정행위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와 피고 사이의 교제경위와 기간,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현재 피고와 A가 관계를 정리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0월0일부터 2024년 0월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