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 1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모에 신경 쓰고,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였고, 동호회 회원인 피고와 새벽까지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숙박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끝까지 불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가 불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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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5백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하였고, 숙박 업소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에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정서적 유대와 부정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 조정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