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출산 후부터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증세가 심해져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급기야 자녀들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훈육의 정도로 여겨졌으나 자녀들을 밀치고 욕설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의뢰인은 아동학대 이혼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본인이 양육자가 되길 희망했고 폭행에 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 받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어 조정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양육비로 매달 70만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3천만원의 위자료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