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은 단순한 초범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 수위가 문제되었고 향후 형사 처벌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달리 과거 전력의 존재 자체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전반에서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기존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가 함께 고려되는 구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본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음주 측정 거부나 도주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고 적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평소의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