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성실히 가정을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동시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메시지 내역, 호텔 및 숙박업소 출입 기록, SNS를 통한 연락 흔적 등을 수집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간자의 행위가 명백히 부부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원고가 오랜 기간 안정적인 경제력과 양육 환경을 제공해온 점을 입증하였으며, 자녀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를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가정의 주된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