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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친족이라도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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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3회   작성일Date 26-01-05 16: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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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Why]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친족상도례' 폐지...왜?

    새해 바뀌는 것들...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1:40:00 ~


    · 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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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8034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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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가벼운 경범죄 아닌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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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3840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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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3071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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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2891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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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3422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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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3224 2024-07-03
    197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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