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무법인 성지
  • 커뮤니티
  • 언론 보도
    • 커뮤니티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26회   작성일Date 25-09-26 16:53

    본문

    b6709ae77bc665e2618d389cfda30885_1758873326_6223.png
     


    [사건 Why]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1:40:00 - 1:51:00


    정진아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Total 334건 18 페이지
    언론 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1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합의했어도 강력처벌 돼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3699            작성일 Date 2024-05-21
    		성지파트너스 3699 2024-05-21
    180 형사
    채무불이행,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다면 관건은 기망행위, 고의성 유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927            작성일 Date 2024-05-10
    		성지파트너스 4927 2024-05-10
    179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및 온라인 그루밍 등 연루 시 강력 처벌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087            작성일 Date 2024-05-10
    		성지파트너스 2087 2024-05-10
    178 성범죄
    성범죄 경력 조회, 취업 제한 명령 위반한 성범죄자 및 조회 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장 벌금형 처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744            작성일 Date 2024-05-10
    		성지파트너스 2744 2024-05-10
    177 교통음주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1400            작성일 Date 2024-05-10
    		성지파트너스 1400 2024-05-10
    176 민사
    상표권 침해 행위,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로 적법한 법률 조력 필수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137            작성일 Date 2024-04-25
    		성지파트너스 2137 2024-04-25
    175 형사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라도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어겼다면 사기죄 성립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193            작성일 Date 2024-04-25
    		성지파트너스 2193 2024-04-25
    174 성범죄
    성인지감수성,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법률 조력 필요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2175            작성일 Date 2024-04-25
    		성지파트너스 2175 2024-04-25
    173 성범죄
    성폭행 무고, 사법기관에 대한 농락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중대 범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1840            작성일 Date 2024-04-25
    		성지파트너스 1840 2024-04-25

    SEARCH

    실시간 상담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의

    카톡상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