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친족이라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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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Why]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친족상도례' 폐지...왜?
새해 바뀌는 것들...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1:40:00 ~
· 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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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친족상도례' 폐지...왜?
새해 바뀌는 것들...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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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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