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사고의 가해자로 분류된 경우, 단순한 사과나 

현장 조치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초기 대응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까지 복합적인 절차가 

따라오므로, 사안을 차분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고 직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차량 파손 범위,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모두 수사기관이나 보험사, 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된다. 초기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향후 책임 비율 산정이나 형사처벌 수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착각은 ‘보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중상해 사고나 특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되며,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조치 없이 단순 보험 처리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과실 비율 역시 민사와 형사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도, 피의자의 방어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된다. 즉, 사고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합의나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신속히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판단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가해자로 

분류된 이후의 대응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황과 감정이 개입될수록 실수는 

커지고, 결과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장 현실적인 보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