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무법인 성지
  • 커뮤니티
  • 언론 보도
    • 커뮤니티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친족이라도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41회   작성일Date 26-01-05 16:58

    본문

    3b9c3a8bb39423c84ef07a8a2d55918f_1767599859_4791.png



    [사건 Why]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친족상도례' 폐지...왜?

    새해 바뀌는 것들...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1:40:00 ~


    · 정진아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통음주
    Total 22건 1 페이지
    언론 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 교통음주
    출근길 음주단속, 전날 술자리 숙취 운전도 처벌 대상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5130            작성일 Date 2025-05-28
    		성지파트너스 5130 2025-05-28
    21 교통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초기 대응이 법적 결과를 좌우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3326            작성일 Date 2025-04-28
    		성지파트너스 3326 2025-04-28
    20 교통음주
    음주운전 재범, 중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1871            작성일 Date 2025-04-28
    		성지파트너스 1871 2025-04-28
    19 교통음주
    음주운전 처벌,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 배상 물을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3644            작성일 Date 2025-01-08
    		성지파트너스 3644 2025-01-08
    18 교통음주
    약물 운전 처벌, 합법적인 의료용 약물이라도 약효 잔류로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3778            작성일 Date 2024-12-18
    		성지파트너스 3778 2024-12-18
    17 교통음주
    음주 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으로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높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5593            작성일 Date 2024-11-06
    		성지파트너스 5593 2024-11-06
    16 교통음주
    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899            작성일 Date 2024-10-30
    		성지파트너스 4899 2024-10-30
    15 교통음주
    음주운전 재범, 과거의 전력 있다면 선처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3588            작성일 Date 2024-08-20
    		성지파트너스 3588 2024-08-20
    14 교통음주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3842            작성일 Date 2024-07-04
    		성지파트너스 3842 2024-07-04

    SEARCH

    실시간 상담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의

    카톡상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