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고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미대응 진행
# 아청법 처벌수위가 궁금한 경우
#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 성범죄 혐의 대응책이 필요한 경우
# 아청법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 아청법, 성범죄 사건 진행이 궁금한 경우
# 아청법으로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경우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당시 14세인 본사건의 피해자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행위를 수차례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아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하였는 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지나가던 본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4-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의 보조 강사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거나 진로 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1대1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5-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여자친구였던 박 모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 모씨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박 모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행 당시에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박 모씨의 자녀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핵심 증거는 그냥 생기는게 아닙니다.
사건현장 분석 및 증거 수집 방법 제시2.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유사사례 분석 후 사건 진행 계획 수립3.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향후 사건방향 안내 및 수시조언 제공4.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대비※ 2021 대검찰청 통계자료 [ 성폭력 ]
2021년 32,898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중 43.2%가 밤에 발생하였고, 25.6%는 오후에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4.0%가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 주거지(27.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상(10.3%), 숙박업소/목욕탕(9.9%), 교통수단(8.7%), 유흥접객업소(6.7%)순이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세~30세(42.0%)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6세~20세(17.1%), 31세~40세(14.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10.1%가 15세이하의 청소년이었고,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판단 능력과 치밀한 전략, 사건을 예측하는 압도적 실무경험
이제는 만약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다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많습니다.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 대해 저희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걸음 만 용기를 내 다가와주신다면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증거 검토 없는 구두 상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사건이기에 ···
혹은 변호사의 경험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해서 ···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마 객관적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
형사 고소를 하였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였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 소송을 당하였거나,
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아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안절부절 마음만 졸이고 갈피를 못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변호사가 합의나 수사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확보 등에 개입하는 수행 서비스입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부담스러운 경찰 출석, 검찰 조사, 법원 재판.
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무섭고 당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안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