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에 해당되나요?

현장에서 인적사항 적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Q1.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에 해당되나요?

성기 삽입이 아닌 구강 행위만 있었는데도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완전한 성교가 아니면 괜찮다"고 하던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한 게 정확히 어떤 법 적용을 받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대가로 한 행위라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성매매의 정의를 성교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 형태이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면 동일하게 처벌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삽입이 없으면 무죄"라는 인식은 법률 해석과 다릅니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매수자도 처벌 대상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아 이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수사 단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Q2. 현장에서 인적사항 적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고 귀가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니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출석 요구가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몰라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귀가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제출했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통보가 오거나 전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 없이 서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수사 절차는 진행 중이며,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장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직접 지휘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함께라면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출석 전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이번이 처음이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조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 반성하는 태도, 사건 경위의 특수성 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제출한 자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실제 처분에 반영되려면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 관련 사건은 첫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로서 수사기관의 내부 절차와 판단 기준을 직접 경험한 변호인이 사건 전체를 직접 담당하며, 혐의별 핵심 쟁점을 분석해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술 준비부터 증거 관계 정리, 검찰 단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맞춤 설계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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