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데 꼭 가야 하나요?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한가요?

벌금형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Q1.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데 꼭 가야 하나요?

며칠 전 업소에 갔던 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은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조사에서 인정하는 범위, 표현 방식, 정황 설명 등이 최종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 전문 변호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운영 방식과 조사 관행을 잘 아는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온 시점부터 이미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Q2.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한가요?

인정하는 게 나은지, 부인하는 게 나은지 감이 안 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다 털어놨다가 더 불리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는 게 현명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전략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양형 판단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업소 측)의 진술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증거 없이 자백만 해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전면 부인하면 수사기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략은 사건 파악 후 세워야 합니다. 차장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인이라면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가장 합리적인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Q3. 벌금형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 전과가 회사에 알려지는 건지, 어느 기간 동안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조회 범위와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과가 등재됩니다. 일반 민간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수행하는 신원조회는 수사기관의 조회와 달리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벌금 전과가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직, 금융업, 보건의료직 등 일부 직군에서는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특정 자격증 취득이나 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기소유예 등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은 이미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차장검사 재직 당시 수사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증거 관계와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조사 대응, 검찰 단계 준비, 처분 이후 절차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게 전략을 구성하며, 모든 과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진행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조사 #성매매출석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전과 #성매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