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내연애를 하는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큰 소리가 났고 경찰도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의뢰인의 화가 누그러졌고 대화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관계 시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으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의뢰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변론에 따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관계 시 피의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며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를 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고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강간죄는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간음을 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에 이른 경위가 인정되어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 CCTV 영상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문자 등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상당히 노력하였음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일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