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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피해자 진술과 자료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윤일변호사 , 윤성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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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 촬영 혐의로 송치된 피고인, 변호인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우발적 신체 촬영 사건, 변호인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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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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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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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
불법촬영 초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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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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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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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례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모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 처분
- 부모 감호 위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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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
불법촬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일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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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에 취한 틈을 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례
항소 재판으로 원심 감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죄명
-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분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