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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대응24시

강제추행

어떤일이 있어도 당황하지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겪어 본 일입니다.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는 사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기관에 말만 믿거나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 # 처벌수위가 궁금한 경우
  • # 고소를 당한 경우
  • # 강제추행 대응책이 필요한 경우
  • # 주변인들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 # 빠른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 고의성이 없던 경우
  • #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범행한 경우
  • # 관련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 경찰조사일정이 잡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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