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일이 있어도 당황하지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겪어 본 일입니다.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는 사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기관에 말만 믿거나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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