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성범죄사건대응24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어떤일이 있어도 당황하지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겪어 본 일입니다.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는 사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기관에 말만 믿거나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 # 처벌수위가 궁금한 경우
  • # 불법촬영죄 혐의 대응책이 필요한 경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 # 상대방과의 동의하의 촬영했음에도 고소당한 경우
  • # 가지고 있는 촬영물을 보관 및 배포 한 경우
  • # 사건 진행 경과가 궁금한 경우
  • # 관련 휴대폰 및 물품을 이미 제출해버린 경우
  • #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참고인 및 피의자로 조사일정이 잡힌 경우

언론보도

언론보도 보러가기
음란물 소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성 착…
글로벌에픽2023-12-06
상세보기
트위터 성매매, 인터넷 성적 유인 통한 성매…
미디어파인2023-12-05
상세보기
그루밍 성범죄, 라포형성 후 나타나는 성폭력…
미디어파인2023-11-27
상세보기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
빅데이터뉴스2023-11-22
상세보기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
더파워2023-11-17
상세보기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글로벌에픽2023-11-14
상세보기
조건 만남 성매매, 형사 범죄 동시에 의율 …
더파워뉴스2023-11-09
상세보기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로이슈2023-11-02
상세보기
강제추행,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성…
글로벌에픽2023-10-26
상세보기
준강제추행 및 강간,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
비욘드포스트2023-10-20
상세보기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
더파워뉴스2023-10-20
상세보기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
로이슈2023-10-17
상세보기
딥페이크처벌, 비대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글로벌에픽2023-09-20
상세보기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
로이슈2023-09-20
상세보기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력 없이도 실형에 처할…
빅데이터뉴스2023-09-13
상세보기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
로이슈2023-09-13
상세보기
공연음란죄,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의 기준 인…
글로벌에픽2023-09-05
상세보기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로이슈2023-09-05
상세보기
사이버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글로벌에픽2023-08-17
상세보기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로이슈2023-08-11
상세보기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빅데이터뉴스2023-08-11
상세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제안에 응하기만 …
글로벌에픽2023-08-07
상세보기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
로이슈2023-08-07
상세보기
리벤지 포르노 유출, 2차 피해 발생 전 초…
전라일보2023-07-19
상세보기
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
로이슈2023-07-13
상세보기
지하철 몰카 성범죄, 촬영 미수에 그쳤더라도…
더파워뉴스2023-07-13
상세보기
준강제추행,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
로리더2023-07-04
상세보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로이슈2023-07-04
상세보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차 가해 확산에 초…
글로벌에픽2023-06-27
상세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서 금…
더파워뉴스2023-06-27
상세보기
카촬죄, 불법 촬영으로 2차 피해가 발생 될…
글로벌에픽2023-06-21
상세보기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로이슈2023-06-21
상세보기
성매매 알선, 건물 제공 등 단순 가담도 실…
비욘드포스트2023-06-14
상세보기
준강간 혐의, 종교적인 귄위를 이용한 그루밍…
더파워2023-06-14
상세보기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공모 정황만으로도 혐…
비욘드포스트2023-06-08
상세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로이슈2023-06-08
상세보기
[칼럼]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무고죄 막…
전민일보2023-05-24
상세보기
강간치상, 정신적 충격 또한 상해의 혐의로 …
비욘드포스트2023-05-16
상세보기
성매매처벌, 부당한 의혹을 받을 경우 형사전…
로리더2023-05-16
상세보기
유사 강간, 기습 추행이 유형력의 수단으로 …
더파워뉴스2023-05-16
상세보기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