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직장 동료 등 기존에 친분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성관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대화 내용, 반복적인 압박이나 요구의 존재 여부, 심리적 영향력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명시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당시 분위기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성관계 이후의 단순한 후회나 감정 변화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반복적인 요구의 존재 여부, 위압적인 상황 조성, 경제적·사회적 우월적 지위의 행사, 물리력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증거 문제 역시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카카오톡 대화,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건 직후 행동 패턴이나 디지털 흔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단순 부인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계 형성 과정, 당시 대화 내용, 이후 연락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초기 진술 방향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 내용이 이후 재판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술 일관성이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강압적성관계 사건은 단순히 연인 관계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감정적 판단보다 사건 전후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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