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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대응24시

강간

어떤일이 있어도 당황하지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겪어 본 일입니다.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강간죄는 사회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여러 성범죄 가운데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써협박 또는 폭행을 동반하여 타인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는 사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기관에 말만 믿거나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 # 처벌수위가 궁금한 경우
  • # 불법촬영죄 혐의 대응책이 필요한 경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 # 상대방과의 동의하의 촬영했음에도 고소당한 경우
  • # 가지고 있는 촬영물을 보관 및 배포 한 경우
  • # 사건 진행 경과가 궁금한 경우
  • # 관련 휴대폰 및 물품을 이미 제출해버린 경우
  • #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참고인 및 피의자로 조사일정이 잡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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