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실이 피해자의 신고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객관적인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이종 전과도 존재하여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이종 전과까지 존재하였던 만큼 사건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입회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방어권을 그릇되게 행사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하였고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충동 조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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