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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센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음란죄, 군성범죄

그냥 손놓고 수사기관의 통보만 기다리실 건가요?

내가 피해자가 확실한데... 경찰에 신고도 하였는데... 이제 뭘 하면 되나요?
경찰에 신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맞는데!!’, ‘이 정도면 처벌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찰도 헷갈리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정확히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만 해결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제가 피해자가 확실하다니깐요!
· 사건의 정확한 죄명 추출
· 객관적, 논리적인 피해사실 주장
· 수사실무에 맞는 양식 및 용어 사용
증거, 증인은 확보하셨나요?
증거는 경찰에서 찾는거 아닌가요?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구분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수집
· 사건의 유불리를 다툴 증거관리 및 확보
그냥 기다리기만 하나요?
따로 뭘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시 동행 및 대응
· 수사 진행 촉구 및 합의 대응 등
사건을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이다 오히려 가해자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사람의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는 사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기관에 말만 믿거나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 # 처벌수위가 궁금한 경우
  • # 불법촬영죄 혐의 대응책이 필요한 경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 # 상대방과의 동의하의 촬영했음에도 고소당한 경우
  • # 가지고 있는 촬영물을 보관 및 배포 한 경우
  • # 사건 진행 경과가 궁금한 경우
  • # 관련 휴대폰 및 물품을 이미 제출해버린 경우
  • #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참고인 및 피의자로 조사일정이 잡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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