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각자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합석하게 되었고 술자리 후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은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갑작스럽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과 당황을 느끼며 몸을 떼었고 공포를 호소하며 사건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사회적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ZP 솔루션

피의자가 우발적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범행이 일시적·우발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가 즉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점,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사실을 경찰 진술과 자료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계획임을 전달하며 피의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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